2025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와 조건 안내

 

개인회생

 
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. 각각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.

개인회생 제도

신청 자격

• 무담보 10억 이하,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
•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자 (급여소득자, 자영업자)
• 최저생계비 초과 가처분 소득 보유

진행 절차

1.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
2.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발령
3. 채권자 이의신청 및 심리
4. 변제계획안 인가
5. 3~5년 간 변제 후 면책

개인파산 제도

신청 자격

•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자
•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
• 경제 활동 불가 (고령, 질병 등)

진행 절차

1.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
2. 법원의 파산 선고
3. 면책 심리 및 결정

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

구분	개인회생	개인파산
자격	지속 수입 有	재산 초과 채무 + 수입 無
절차	3~5년 변제 후 면책	파산 후 면책
신용 회복	변제 완료 시 회복 가능	면책 후 회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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